오늘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중점 논의됐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각 부처별로 씀씀이를 효율화하는 방안들이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신우섭 기자가 전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농식품 분야에서는 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 체계를 효율화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군의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부처간 유사한 사업을 조정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지원이 쏠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중소기업 예산을 미리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세출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문화 분야의 예산은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성과와 상관없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금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도 축소 조정됩니다.
아울러 지자체 역시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확대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약가계부 이행 세부 계획을 이달 말쯤 발표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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