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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기업 ISD 청구 악용 가능성은 과장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8회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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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기업 ISD 청구 악용 가능성은 과장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상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만이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ISD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재벌들, 투자자소송 앞세워 정부 규제에 저항 가능'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해...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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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 방조제 문제 있으면 보강"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방조제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난 14일 MBC 보도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역에 대해 해저면 영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최종 물막이구간은 일반물막이 구간보다 방조제의 안전을 충분히 하기 위해 방조제 전체 단면에...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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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개선안 아직 결정 안돼"
<!--StartFragment-->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아직 개선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중앙일보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선방...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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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성적표지제 개선방안 마련중"
환경부는 지난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환경부 환경성적표지제도 유명무실’ 기사와 관련해, “향후 환경성적표지제도의 환경성 정보 지표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탄소·물·자원 발자국으로 개선하고, 인증 받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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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과 관련해, 경향신문이 지난 17일자로 보도한 “기업형슈퍼 동네 진출근거 마련해준 공정위”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았다고 해서 SSM이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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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감자 미온 조치 사실 아니다"
외교통상부는 주 필리핀대사관이 우리 국민 수감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조치했다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주 필리핀대사관은 수감자 김모씨가 지난 2009년 12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교도소에 있는 김모씨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태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지원해왔다고 밝...
방송일자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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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업체, 다양한 초안중 하나일 뿐"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7회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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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업체, 다양한 초안중 하나일 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해, 의회 등에서 연설한 연설문 초안이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의뢰를 받은 미국 업체가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미 대사관이 보내온 초안은 여러 초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청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문은 일반적으로 관련 부처와 학계,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을...
방송일자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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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은행, 신용정보 무관한 정보 수집 못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수집과 관련해, 은행권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일자 서울신문이 보...
방송일자 : 201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