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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단보 누수, 구조적 안전은 문제없어"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53회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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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단보 누수, 구조적 안전은 문제없어"
<!--StartFragment-->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MBC 뉴스투데이 등이 4대강 낙단보에서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낙단보 누수는 균열이 발생해 생긴 누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낙단보 누수는 수직 시공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공사 준공 이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 ...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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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성화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책무성 중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취업률 낮은 특성화고 장학금 깎겠다는 정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특성화고 장학금과 시·도 취업률을 연동하는 것은 재정의 차등 지원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취업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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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원전 정책기조 변화없다"
지식경제부는 “정부는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상황을 고려한 기존 원전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경향신문이 지난 26일 보도한 ‘2013년 이후 원전 전면 재검토, 영덕·삼척은 계속추진 불가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다만, 내년중에...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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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중졸 이하도 현역 또는 공익근무 이행해야"
병무청은 동아일보가 지난 28일자로 보도한 ‘병역면제 받던 중졸 미만도 공익 근무해야’ 제하의 기사내용 가운데,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되고, 1993년 1월...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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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설치 전후 조류 농도 별 차이 없어"
<!--StartFragment-->환경부는 지난 27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한겨울 4대강에 녹색물감 풀었나?” 기사와 관련해, 일부 보 구역의 물 색깔이 녹색빛을 띠고 있지만 조류 농도 등은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낙동강 보 구역의 클로로필-a 농도를 조사한 결과 상류 4개보에서 매우 양호...
방송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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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유지관리비 매년 6천억원' 사실과 달라"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52회
방송일자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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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유지관리비 매년 6천억원' 사실과 달라"
국토해양부는 한겨레신문이 지난 13일자 보도한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국토연구원 하천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를 인용해 4대강 유지관리비가 올해 정부가 신청한 예산의 3배에 이르며,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관리비용을 2천억원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
방송일자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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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안 구체 논의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장기 개편안'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되거나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체화 돼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자 한겨레신문이 "빈곤층 의료지원 축소…복지부의 역주행" 제목의 기사에서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빈곤층의 의료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송일자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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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 개선방안 확정 안돼"
국토해양부는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국민주택기금 30년만에 대수술’ 기사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 등 대출기준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적용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4일 기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소득기준에 총액과 자산도 평가항목에 추가해 부자가 대출을 못받게...
방송일자 : 201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