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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분유·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겨레신문과 머니투데이가 지난 13일자 기사에서 "방통위가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롭게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으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 조제분유 광고 허용 내용을 포함한 바 없으며, 조제분유 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고 말했...
방송일자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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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초중고 영어회화강사, 무기계약직 검토 안 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자 국민일보의 ‘초중고 영어회화강사 지위 논란’ 보도와 관련해, “‘당정이 영어회화 강사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방송일자 :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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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투자자도 美 법원 판결 ISD 제기 가능"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51회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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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투자자도 美 법원 판결 ISD 제기 가능"
법무부는 지난 6일자 한겨레신문의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보도와 관련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ISD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따라 한미 양국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보호를 받는다면서, IS...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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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 사법권 침해주장은 오해"
정부는 일부 판사들이 한미FTA 비준으로 사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D는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입법부나 사법부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제도,...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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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계획대로 추진중"
국토해양부는 매일경제가 지난 5일 보도한 ‘수도권 보금자리 지정 올스톱’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201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5차 보금자리지구는 5월에 발표한 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9월에 지구 지정을 했으...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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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그린매거진, 공개입찰 통해 발간업체 선정"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그린매거진은 공개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경향신문이 지난 6일자 신문에서 ‘민승규 농진청장, 지인 업체에 특혜 의혹’ 이라고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이 건은 “민 청장이 지인 회사에 간행물 디자인을 맡...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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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저소득자·고소득자 대학등록금 같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등록금의 역설이라는 보도에 대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다만 과세자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면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어 저소득층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방송일자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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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FTA로 약값 폭등 주장 근거없어"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50회
방송일자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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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FTA로 약값 폭등 주장 근거없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으로 정해지는 약값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미국산 약값 통제 불가…환자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미국 제약사가 약가정책에 이의를 제기...
방송일자 : 201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