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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 '훈민정음 언해본' 오기, 준공 전까지 수정
국토해양부는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지난 18일 보도한 "여주보 ‘훈민정음 언해본’ 글자체 일부 잘못 새겨졌다"는 기사와 관련해, 문화재청 등 전문기관의 감수를 받아 12월 준공전까지 수정하고 안내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여주보 실시 설계 때 소수력발전소 진입통로 외벽 마감을 ‘훈민정음 어제 서문&rsquo...
방송일자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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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용·점용료 면제 조합 특혜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토부가 국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는 기사와 관련해, 국·공유지 사용과 점용료의 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나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은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mi...
방송일자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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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유류중계기지 승인 요청 준비중"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아주경제가 보도한 “부산신항 내 ‘유류중계기지’ 설립 무산 위기.. 국토부, 사업자에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라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산신항 유류중계기지 사업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민자사업자와 협상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포함한 실시계획...
방송일자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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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내국인 진료 가능"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자 한국경제 "송도영리병원 '껍데기'만 올라가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국인진료·외국인 채용 범위 등 실제 운영관련 법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
방송일자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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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농협 지원 예산도 농어촌 위한 것"
주간 사실은 이렇습니다 43회
방송일자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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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농협 지원 예산도 농어촌 위한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단순히 올해 예산 수준에서 4대강 관련 예산과 농협 자본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면 농식품부 실질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자 아시아 투데이가 "농식품부 예산 15조 4천100억원 가운데 4대강 관련 예산과 농협자본지원금을 제외한 실질예산은 13조 8천500억원이며, 2008년, 2009년...
방송일자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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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안정적 공급 지장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1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31년 만에 흉작… 쌀 정책 다시 짠다'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15일 기준으로 쌀 예상 생산량은 422만 톤으로, 이는 농식품부가 7월중 검토한 상황 중 수급균형 구간에 해당돼 안정적인 공급에 지장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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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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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과 인구증가율은 관련 없어"
국토해양부는 '최근 5년간 주택증가율이 인구증가율 5배'라는 지난 11일자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주거현실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주택증가율 상회가 최근 미분양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습...
방송일자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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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불이익 없어"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한미FTA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한국일보가 "한미FTA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정부 조치를 사실상 금지시켜 소상인들을 벼랑 끝에 내몰 것" 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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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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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인터넷 청약 미비점 보완 검토"
국토해양부는 한겨레가 보도한 '보금자리 인터넷 청약 LH, 고객편의는 뒷전’이라는 지난 14일 기사와 관련해, “향후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 당첨자 선정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금자리 주택 청약은 인터넷 접수 뿐 아니라 현장접수가 병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청약의 경우...
방송일자 :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