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이 새고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수법에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다. 그 수법이 하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적발 공무원들이 확인에 애를 먹었을 정도.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전,현직 임원들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 등에 쓰기도 했고 자녀들의 주택 구입 비용과 골프 이용, 심지어는 손녀의 말을 구입하는데 쓰기도 했다. 민간단체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를 취재한다.
→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현장 취재
2. 쌈지돈이 된 까닭은?
지난해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약 5조4억 원. 2016년부터 연 평균 4천억원 가량 증가한 꼴인데 사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김우택 회계사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현 시스템의 사각지대(특히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단체만 조회가 가능하고 2,3,차 위탁수령단체들은 용처를 알 수 없는 점)을 살펴본다.
→ 회계법인 ‘더함’의 최호윤 대표와 외부 검증 시스템의 한계(기존에는 3억원 이상만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로 인한 문제점을 들어본다.
3. 제도개선으로 투명성 확보한다!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오은실 단장으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외부검증 대상 3억원->1억원으로 하향)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선 계획(1차 뿐 아니라 2, 3차 단체까지 e나라도움에서 조회 가능)을 들어본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게 된 민간단체(부산수출토마토작목반)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