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2% 넘게 급감했다. 인구는 42개월째 자연감소했고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에 결과에 따르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으며 노동력 부족, 재정적 문제 외에도 생활에서 많은 후유증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를 통한 실질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윤정부 국정과제, 늘봄학교 확대 시행 현황과 평가
보육시스템의 부족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육아돌봄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이 기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면서 늘봄 시범 운영 학교가 기존 200개에서 300개로 늘게 됐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그 시간 동안 다양한 방과후 수업을 제공하는 '토탈 에듀케어' 정책으로 2025년 전국적인 확대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체크하고 실효성과 개선점 등을 고민해본다.
■ 저출산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방안은?
우리 정부와 더불어 학부모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주목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와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정부와 사회의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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