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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재직·무주택 기간 반영 [정책인터뷰]

회차 : 1426회 방송일 : 2020.11.09 재생시간 : 05:26

정희지 앵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앞으로 재직기간이나 무주택기간이 길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특별공급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정기환 과장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기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환 과장>
이번 정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정부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 정책을 보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환 과장>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기관 추천 물량 공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1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특별공급하는 정책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내년부터는 재직기간과 무주택기간을 대폭 반영해서 특별 공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 정기환 과장>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심사 시에 재직기간 배점을 기존의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5점을 부여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배점 기준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분양주택 특별공급, 어떤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그리고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 정기환 과장>
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누리집에 공지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재직기간, 수상경력, 미성년자 부양 등을 감안해서 고득점자순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추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천받은 근로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한편,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정책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확대 계획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환 과장>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창업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는 정책도 시행 중이죠.
이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 정기환 과장>
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1.2% 금리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2% 후반대인데 만약 1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9만 6천5백 명에게 7조 2천7백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결혼을 한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 정기환 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 기준으로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 같은 주거 지원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어떻게 보시나요?

◆ 정기환 과장>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고 장기 재직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 정기환 과장>
내년부터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기업당 융자 한도가 60억 원인데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비용은 융자 한도 외의 별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기환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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