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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국세청, 체납 정리 업무 국민이 진단하다

회차 : 1434회 방송일 : 2020.11.19 재생시간 : 04:26

이주영 앵커>
세금을 내는 일은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각종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국민참여단이 국세청의 밀린 세금을 처리하는 업무 현장을 돌아보고 운영은 적정한 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세청 체납 정리분야 국민진단 현장에 정의정 국민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정의정 국민기자>
(국세청 국민참여단 조직진단 / 동안양세무서)
국세청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이 동안양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체납 정리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전수경 / 국세청 국민참여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가정주부의 입장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업무 현장 진단에 앞서 체납정리 현황과 강화된 체납자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뷰> 이동현 / 국세청 징세과 징세3팀장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도 3가지가 신설됐습니다. 첫 번째 감치제도가 신설되었고 두 번째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가 확대됐고 출국금지가 강화돼서...”

점점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하용홍 / 동안양세무서 체납추적1팀장
“일선 세무서에서는 올해부터 추적조사 업무가 시행되어 작년보다 업무량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체납 정리 업무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단의 현장 진단이 이어졌는데요.
세무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의 사무실과 상담실, 민원 창구 등을 돌아보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실무진들에게 묻고 답을 듣습니다.

현장음>
“자기 관할이 아닌 데도 (업무를) 하시나요?”
“그럼요.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처리하는 업무 현장을 돌아보고 체납 분야 세무 행정에 대해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악의적인 체납자를 조사하고 분류하고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현장음> 이홍섭 / 국세청 국민참여단
“기동대 비슷한 걸 만들어서 상시로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그러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현장음> 강은혜 / 국세청 국민참여단
“물리적인 충돌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 정보 유출과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체납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성과제도를 도입하는 내부 인력의 운영 방안도 제기됐는데요.

현장음> 홍승표 / 국세청 국민참여단
“체납 정리에 특화된 사람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 인센티브나 보직이나 인사관리를 강화해서...”

현장음> 이상돈 / 국세청 국민참여단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별정직 형태의 임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화시킬 수 있는 구조도 고민해 봐야...”

인터뷰> 이동현 /국세청 징세과 징세3팀장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있고요. 순환보직보다는 계속 그쪽에 근무할 수 있게끔 승진 등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체납 관련 업무에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전문화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 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홍승표 / 국세청 국민참여단
“현장에 필요한 인력 중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는데 공무원 증원이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인터뷰> 노승국 / 국세청 국민참여단
“시민과 시민단체가 (체납 관련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금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게 잘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영상촬영: 이정임 국민기자)

올해 국세청 체납 정리 분야에 대한 국민참여단의 진단은 서울 지방국세청과 마포, 동안양에서 각각 진행됐는데요.
국민들이 일선 현장을 둘러보고 내놓은 의견들은 세무 정책에 반영됩니다.

국민리포트 정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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