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입원이나 진료 등 의료 이용 횟수가 남들보다 적거나 많은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정부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이들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납부한 보험료 10%, 연간 최대 12만 원 상당의 건강 바우처인데,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이들에게는 카카오톡이나 앱 등을 통해 진료 일수나 의료비 사용 내역 등을 미리 알려주고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할 때 마다 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방식이 도입되는데,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가를 매긴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보건복지부는 또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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