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새해와 함께 시작돼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 체감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과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전국 확산 등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조치 점검도 병행해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 부처 업무보고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재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를 정교하게 정책화하여 실행하고 이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모든 정책 과정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박설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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