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정부부처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뀝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연예인 등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고액 모델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지짐에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정부예산안에서 5%를 절감해 집행하라고 지시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5% 미만 감액된 중앙관서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95% 이내에서 절감해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럴 경우 전년 대비 132억 원의 업무추진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 높였습니다.
특히, 특수 활동비도 집행절차, 집행방식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올해부터 통합전산시스템이 도입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새로 개통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수급 이력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뒤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합니다.
싱크> 유일호 / 경제부총리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 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를 마련했고, 융자금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융자사업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