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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북 ICBM 이동식 발사 가능하다?' 서로 다른 말 하는 정부 당국자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513회 방송일 : 2019.11.08 재생시간 : 20:35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저와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북 ICBM 이동식 발사 가능하다?’ 서로 다른 말 하는 정부 당국자들
2. ‘밥값으로 전락한 청년구직지원금’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실업자 감소는 착시···사실상 백수 70만 명 넘는다?
출처: 매일경제 (2019. 11. 5)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들 대거 늘어나”
“쉬었음 인구, 일자리 없어서, 직장폐업해서 등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구”
“쉬었음 인구, 2003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로 가장 많아“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고용노동부
“통계청 발표한 다양한 고용지표 볼 때 실업률 하락”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장애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
“쉬었음을 사실상 실업자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적절치 않아”

명민준 앵커>
청년통장 있는데 또 청년저축···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보도기사
청년통장 있는데 또 청년저축···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출처: 서울경제 (2019. 11. 3)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자체 청년 대상 자산형성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우후죽순 증가, 복지 사업 통합적 관리체계 절실”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확대·강화 위해 도입”
“차상위 계층 청년 특화 자산형성 사업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중복 가입 방지할 예정”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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