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일반국민도 4차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그리고 면역저하자인데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4차 접종 계획이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들어봅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아직까지는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요. 방역패스하고 연동하는 부분도 현재는 고위험군 일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4차 접종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도입 당시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의료진과 현재 고위험 군으로 지정돼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4차 접종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4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구요.
방역당국 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요양병원 입원자와 비교 했을 때 약 10분의 1 정도이고 또 감염 시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만큼 4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자가검사키트, 중고사이트에서 거래 가능?
지난 13일 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단, 재고 물량에 한해서 1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온라인 중고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 하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중고거래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 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고 싶다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살 땐 5개의 수량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약국에서 제한 수량 이하로 중복 구매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A약국에서 키트 4개를 구매한 뒤 B약국에서 또 4개를 구매해도 됩니다.

3. 질병청, 코로나 감기로 인정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질병청에서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청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의 방역수칙도 감기 수준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질병청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잘못된 정보는 한 민원인과 1399 콜센터 상담사와의 통화에서 비롯됐는데요.
해당 녹취록에는 앞으로 안내문에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라 발표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인용해 ‘질병관리청, “코로나는 감기” 결국 인정’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1399 콜센터 직원의 개인적인 민원 답변의 일부를 질병관리청 공식입장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공개된 내용이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했는데요.
질병청은 코로나19의 중증도가 초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보다는 높다고 강조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이 높은 만큼 현재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새학기 앞두고 학교에 떠넘겨진 학생방역?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걱정들 많으실텐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새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학교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현장에선 역량 한계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 정책과 정희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정희권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이번 방역 대책의 경우 학교장의 주관으로 자율성이 강화되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전문가도 아닌 인력들이 접촉자를 직접 분류 검사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인데요.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새학기 학교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부 정희권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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