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5일 보고회에서는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생활공감정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도시인들에게 시골장터의 흥취를 실감나게 전해주는 '정선 5일장'.
'한우'를 테마로 앞세워 전국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는 '장흥 토요시장' 앞으로는 이 두 곳처럼 지역문화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이, 지역마다 하나씩 생겨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육성'을 경제 분야 생활공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고, 2012년까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50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통시장 쇠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를 주차장 부족으로 보고, 시장마다 주차장 하나씩을 만들어 대형 할인마트 못지 않은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은 무려 7곳으로,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서 예비 창업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통합된 온라인 법인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말쯤이면, 법인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 17일에서 12일로 닷새가 단축됩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계농지의 소유와 거래 제한을 폐지해 농업인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 계층이 선호하는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지난 2일에 출범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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