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공감정책에서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할인해주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전기료 할인과 연탄 무료지원 등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추진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생활공감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한정됐던 심야전력 요금 할인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연탄보조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양곡 50% 할인 구입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군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취업 등에 어려움이 많았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해 군복무자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취업을 했을 땐 최장 4년간 군입대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군복무 중에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제대 후 실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선 진료비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됐던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체납 한도를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중증 근육병 등 5가지 질환자에 대해선, 호흡보조기와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청년 인턴제를 도입해 인턴기간 중 월급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들도 한층 강화됩니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가 3곳에서 전국 17곳으로 늘어나고, 실외 놀이터와 보육시설, 학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 유해성 개선사업이 중점 추진됩니다.
또 범죄 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미흡해 신고나 증언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가옥 거주와 법정출석시 경호 등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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