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2008년판 방위백서 출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기술을 명기한데 이어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정세와 자위대 조직개편 등에 대한 견해와 방침이 담고 있고 이를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 배포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 방위백서상의 독도 기술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
우리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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