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계속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계속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생활공감정책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규제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열수 있도록 장관들이 꼼꼼히 민생을 챙겨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작지만 국민생활에 밀착된 신규 10대 생활공감과제와 함께 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신규 10대 생활공감과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는 이른바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학습지교사나 우유배달원 등 취약계층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해 환급신고를 못해 원천납부한 소득세중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차고지를 확보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했던 것을 차고지 확보 의무를 폐지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 소액 대출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생활공감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분기별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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