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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16조달러 세계최대 경제권 문 '활짝'

회차 : 477회 방송일 : 2010.10.07 재생시간 : 1:48

한-EU FTA의 정식서명으로, 세계 최대 경제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럽연합과의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GDP는 16조4천억 달러.

미국의 14조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권임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겐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입니다.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런 큰 경제권에 우리가 보다 쉽게 경제권과 교류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2008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평균관세는 5.6%, 미국의 3.5%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면 전체 교역품목 97.3%의 관세가 사라져, 교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TV의 관세율은 10% 이상으로, 이들 부문의 관세 철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돼지고기와 낙농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싼 값에 유럽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함께 필요하면 소득보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U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일시에 철폐가 되기 ?문에 발효되는 즉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특히 한-EU FTA처럼 전격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미리 예측해서 가격 인하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해, 가격 경쟁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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