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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취약산업 피해 최소화…후속대책 박차

회차 : 477회 방송일 : 2010.10.07 재생시간 : 1:32

한EU FTA 정식서명에 이어, 정부는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한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즉시 국내 후속대책 추진에 들어갑니다.

내년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우선 협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이행법령 정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도 함께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은 경제적인 효과 분석과 업계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중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논의 후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진출 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EU FTA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FTA 협정의 내용과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업들의 한EU FTA 활용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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