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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식품산업 규제완화 '미래유망산업' 육성

회차 : 477회 방송일 : 2010.10.07 재생시간 : 2:14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가공 전용 벼 품종이 개발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식품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술 막걸리.

최근 막걸리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새 쌀 소비량도 크게 늘었지만 막걸리 전용 품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 보급하기로 하는 등 고부가가치식품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식품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촉진하고, 식품분야의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토판 천일염의 성분규정이 합리적으로 완화되고 천일염의 품질 등급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식품산업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해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식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규정을 완화해 일반연수 사증 발급대상에 한식기업을 포함하도록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소관부처별로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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