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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성장을 위해서,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가, 지난번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자칫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게 사실인데요.

IMF의 국가 분류를 통해서 그 여부를 가늠해보면 이렇습니다.

IMF는 경상수지와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원국을 다섯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일본, 유로지역과 함께 '선진 흑자국'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IMF는 이들 국가 가운데 선진 적자국은 수출을 늘리고 신흥 흑자국은 수출을 줄이는 게,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의 해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주 회의에서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IMF가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IMF의 이번 국가 분류는 서울 정상회의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신흥 흑자국과 선진 적자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타깃이어서,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별반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관리제의 영향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의장국으로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층 폭넓은 입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상호간 공조가 원활히 일어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의 불확실성 그림자가 많이 지워져서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환율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별 성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경상수지 목표 관리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주도로 구체적인 실천안을 이끌어낸다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신흥 리더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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