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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용의 편리함에 힘입어서 인터넷 쇼핑 거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나 송금 사고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결제대금 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등, 구매안전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현행 법규에는 구매안전 서비스가 1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게 돼 있어서, 그 이하의 소액거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10만원이 안되는 거래에서의 상담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 쇼핑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나 연락두절 등, 사업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데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믿을 만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에스크로'라는 문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말하는 걸로, 구매자가 물건 값을 결제하면 신용기관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없이 물건이 배송되고 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10만원이 안되는 소액거래의 경우는 이런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층의 소액구매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 구매안전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을 공정위의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와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액구매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인터넷 최강국의 이름에 걸맞은 전자상거래가 뿌리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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