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연비규제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한겨레 신문는 '한미 FTA 불평등'과 관련한 보도내용에서 미국산 수입자동차의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재협상 내용은 한미 FTA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규정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기존 협정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중 비메탄계 탄화수소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연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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