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높은 성과급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SH공사와 서울메트로.
각각 16조원과 2조 7천억원의 부채가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지하철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사가 지난해 7백억원대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항목과 감점 폭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조가 파업했을 경우 감점 폭이 기존의 0.5점에서 두배 강화됩니다.
반면 예산을 목표에 맞게 조기집행하면 기존 점수보다 높은 2점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잘하는 공기업을 평가하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또 경영평가 등급도 기존의 세단계에서 다섯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구본근 과장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잘 못하면 성과급 안준다.”
그밖에 지방공기업이 5백억 이상 신규사업을 진행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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