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신청해 수백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한 돈을 전액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내년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전자부품연구원은 인건비 76억원을 부당 수령해 370명 전체 직원의 특별 상여금(2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연구원 연봉의 10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08년과 2009년 15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부풀려 신청해 직원 봉급을 올려주거나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타간 인건비는 무려 8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병식 제2과장 /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
정부의 임금 인상 동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봉 인상 효과를 본 것이 적발됐다.
심지어 정부 출연기관 소속 117명의 연구원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 24억 원을 정부부처에서 수령해갔고, 지식경제부의 경우 기술료에서 지원된 학비를 소속 공무원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과다 지급한 인건비 실태를 조사해 회수하거나, 앞으로 연구개발 예산편성에서 감액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됐던 돈은 모두 회수 조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지난해 13조 7천억원이었던 연구개발비를 내년 16조 6천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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