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와 증권사 길들이기 등으로 문제가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 혁신 TF를 설치해, 인력관리부터 투자결정까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팀장 A씨는 대학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B 증권사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올려주고 1020억원 가량의 주식거래 물량을 더 배정 받게 했습니다.
연금공단 C 실장은 본인의 전임자인 D 실장이 근무 중인 증권사의 등급을 A 등급으로 유지하도록 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전관예우와 증권사 길들이기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부의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복지부는 투자결정, 내부통제, 인력관리의 3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증권사 선정과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 국민연금정책관 / 보건복지부
“투자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 통제방안 마련, 비리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실적과 투자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개인 거래 등 악습을 막기 위한 점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금공단은 증권사 평가 조작 등에 관여한 직원 3명을 징계조치했으며 향후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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