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농축수산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원재료 값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비탕으로 유명한 한 식당.
식당업주는 3년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12억원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하다 적발돼, 법인세 등 4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렇게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농축수산물 제조와 유통업자 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는 유통업자와, 거짓 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 현금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자와 연계된 거래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해, 누락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나 거짓 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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