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큰데요, 국민들의 각종 정책 제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제안이 인수위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현재 만건에 가까운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원 내용도 서민주거생활 안정, 반값 등록금 실현, 범죄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는 공공 임대주택 신청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거나, 임대주택을 활용해 하우스푸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같이 구체적인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눈에 띄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 고학력자 실업난을 중소기업 고용으로 해결하자는 제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차등 부과 방안, 새만금 사업에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이용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는 5년 전 17대 인수위 때 설치된 국민성공정책제안란에 올라온 제안 내용과도 사뭇 다릅니다.
5년 전에는 자동차 세제와 한반도 대운하, 학교 촌지 근절 등이 당시 핫이슈로 떠올랐다면, 이번에는 올바른 역사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해결 등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나 신용불량자 해소책 등의 제안은 5년 전과 비슷하게 많아, 교육비 문제는 여전히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제안을 다음 달 8일 마감하기로 하고, 제안을 수렴해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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