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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와대 '2실 9수석' 개편···주요 내용은?

굿모닝 투데이

청와대 '2실 9수석' 개편···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13.01.22

앞서 보셨듯이 새 정부의 청와대는 '작지만' '강한'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안보'와 '청렴'처럼 평소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가치관들이 조직개편에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오세요

표 기자,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국가의 외교와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가 안보실'의 신설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밝힌 '국가안보실'의 신설 배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준 위원장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외적 안보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 신설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함"

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실이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는 건데요,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 외교안보수석실 역시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외교안보수석실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때문에 이번 개편에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과 잔존하는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없나요?

두 곳의 차이점이 뭐죠?

외교안보수석실이 현안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될 전망입니다.

비서실에 속하게 될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 통일, 국방 이렇게 세 비서관이 업무를 맡습니다. 

현재 각 비서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또 각 부처에서 챙기지 못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이 역할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단> 국가안보실, 중장기적인 국가안보 전략 기능 대신,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국가 안보 전략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장관급이 국가안보실장을 맡으며 비서실과 2실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네, 2실 체제가 구축되는 게 국가 안보실이 신설되는 대신 정책실장이 폐지되기 때문이죠?

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1년 반만에 부활했던 '정책실장'이 다시 폐지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통 경제수석비서관이 겸임하며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실장'이 폐지되면서 청와대에는 '경제수석'만이 최소한의 경제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을 맡게됩니다.

대신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은 5년만에 부활되는 '경제 부총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새 정부는  청와대가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총리가 복지 컨트롤 타워, 경제 부총리가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3각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이름이 바뀐 비서실 내에 '인사위원회'를 두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맡는 조직인가요?

네, 박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청렴'을 강조해왔었죠?

이 의지가 담긴 조직이 바로 '인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겸직 형태로 맡게됩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성원이 누군 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밝히지 않기로 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인수위는 이 밖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더욱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난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는 모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조직개편이 발표된 만큼, 같이 발맞춰 갈 총리 인선도 이번 주 안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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