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24시간 착용하는 전자발찌, 알고보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전자발찌 관리 실태,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 사건을 보면, 해당 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5개월 동안 많게는 보름치 감독일지를 하루에 몰아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한 달 전까지도 '사고를 치고 싶다'며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데도 면담하거나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관찰소는 야간외출이 제한된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야간 화물차 운전을 8번이나 허용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정보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건은 4건에 그쳤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모두 1000여명.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