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굿모닝 투데이

범부처 창조경제팀 가동·'공약가계부' 작성

회차 : 375회 방송일 : 2013.04.04 재생시간 : 5:35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전담팀을 가동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해 경제의 활력을 찾겠다는게 핵심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기획재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에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할지가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부흥을 위한 중심축은 역시 '창조경제'가 될 텐데요, 아직 창조경제가 뭔지 낯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밑그림이 나왔습니까?

네,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고요, 여기서 각 부처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 발전이 필수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창의력이나 지적능력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1차관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려서 다음달안에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원격의료 처럼 서비스 분야에 IT 기술을 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중요할텐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약 13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지 실천 계획을 담은 것이 이른바 '공약가계부' 입니다.

증세 없이 53조원은 세입 확충으로, 82조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건데, 재정개혁위원회와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핵심 축으로 세부 계획을 짜게 됩니다.

세부적인 밑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서 약 2조원을 확보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제 기조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어제 비중있게 보고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의 의무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재 건당 30만원인데, 1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구요, 대상 업종도 귀금속이나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금융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방위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자칫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시장 위축은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이 고소득 자영업자, 또 대기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현재 GDP 대비 2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8%, 일본이 10% 정도라고 하니까 꽤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OECD 평균인 15%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추경 편성 계획 살펴보죠.

네, 어제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을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가 밝힌대로 규모는 12조원 더하기 알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내 절차,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