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태가 오늘로 한 달을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했지만 여전히 대치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서오세요
개성공단 사태가 오늘로 꼭 한 달째를 맞게 되죠?
네, 사실 개성공단 폐쇄가 처음 언급된 건 지난 3월 30일이었는데요.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 자신들에 대한 '존엄 훼손'이 계속된다면 폐쇄할 수 있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북한은 곧바로 지난 달 3일 실질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출경은 허용하돼 입경은 차단한 겁니다.
개성공단에 식자재와 자재가 들어가지 못하자 공단 운영은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이 때까지만 해도 국내 외 언론은 '설마' 라는 심정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9일 북측 근로자의 출근마저 막으면서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만이라도 들여보내게 해 달라고 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원 귀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측 인원 7명의 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어제 우리 측 인원이 귀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정부 안팎에서 남북 협상이상당히 진전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도 7명의 귀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측은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과 미납 세금 납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중입니다.
오늘 귀환 여부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 귀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의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란 겁니다.
일단, 처음 출경은 허용하고 입경은 불허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왜 출경은 허용하고 입경은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을까요?
이건 개성공단 사태를 벌이면서 남측에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남측 인원이 모두 내려가게 되면 인원 철수를 한 곳은 남측이 되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곳은 남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근로자 출근을 막긴 했지만 결국 전원 귀환이라는 결단을 우리 측이 내리게 됐고요.
북한은 지난달 27일 아니나 다를까 성명을 통해 인원철수는 개성공단 파산으로 몰아가기 위한 미리 계획된 각본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제3차 핵실험부터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카드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잠정 폐쇄 사태를 만들어 위협하면서 책임은 남쪽에 전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행동입니다.
어쨌든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금강산 관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제2의 금강산 관광 사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측 부동산을 동결하고 몰수한 건데요.
현재 가장 우려되는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몰수하게 되면 공단은 완전 폐쇄되는 겁니다.
현재는 가동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있지만 우리 측 자산이 몰수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금강산의 경운 우리 측 호텔 등을 활용해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 등의 자본으로 개성공단을 돌린다면 다시 우리 측과 일을 하긴 어려워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력과 물 공급이 우리 측에 기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한 자체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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