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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데이

중대 화학사고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회차 : 408회 방송일 : 2013.05.22 재생시간 : 4:40

작년 하반기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중대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오세요.

요즘 들어 화학사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진 거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작업자가 개폐 밸브를 발로 밟아서 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물질이 누출된 사고인데요.

사상자가 18명으로 5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는 올해 1월과 이번달 초에 두차례에 걸쳐 불산이 누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질식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중대화학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발생한 사고들을 분석을 해 보면 크게 세가지로 주요 원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중일 때보다 정비가 보수할 때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설비나 기계의 문제보다 안전준수의식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안돼 있었고 대림산업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용접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도 같습니다.

충분히 방제복을 입지 않았고 작업 자체도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청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기 보다 하청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을 주다보니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인이 있다면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을 어제 발표 했습니다.

우선, 인가를 받아야 도급을 줄 수 있는 인가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금작업과 중금속 작업 등 17가지 유해 위험 작업을 인가 대상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산, 황산 등 급성독성물질 중에서 위험성이 큰 부분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요건도 강화됩니다.

하도급업체가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춰야만 도급이 가능하다록 하고 도급을 줄 경우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후 관리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 규정에는 한번 도급 인가를 받으면 계속 영원히 도급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요.

중간에 작업환경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가 됩니다.

현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원청의 처벌을 높여서 하청업체의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이러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안전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사업장 내에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화학물질 사고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보다 집중 관리하기 위해 작업환경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잘 추진돼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여정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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