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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도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제공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의 3차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3차 대책에서는 첫째, 현장대기프로젝트 추가발굴지원 둘째, 환경분야 기업규제개선, 셋째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등 3대 분야 41건의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먼저, 약 5조 7,000억원 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5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이 보다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학교 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국회의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함께 추진중인 어린이국제테마파크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관련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환경 법령상에 오염배출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준공후 보존단지가 해제되면 공장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기업규제개선방안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 하면서 오염 저감기술 발전등을 감안,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겠습니다.

현재 대기수질중 오렴매체별 허가치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중복 기조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입지 생산 폐기물 등 기업활동단계별로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 단지를 산업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첨단 산업, 융복합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장, R&D 고급 인력이 집적된 도시 지역에 도시 첨단 산단 공급을 확대하고, 용도 규제완화 서비스업 입주 확대등을 통해서 융복합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의 산단개발도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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