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집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생각한다. 오늘 보고될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이다.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의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꾸준하게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해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규제가 환경오염 방지와 투자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늘 말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도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 규제, 획일적인 규제 보다는 경제적 유인과 총량규제를 활용해서 기업 활동에 제약과 규제준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또한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 간소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를 해서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 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산업단지들은 노후화 된 제반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취업을 기피하고 있고 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한 R&D 혁신 역량도 낮은 현실이다.

이제는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서 첨단 융복합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노후단지는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 인프라를 구비한 복합 단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우리 농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을 잘 접목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어업은 시장 개방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중 FTA를 체결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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