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멘트>

혹시 마을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돈데요, 500명이 넘는 마을변호사들이 현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모습을 신우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현장멘트>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이곳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무변촌 주민들도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성재현 씨.

건축업자에게 8000만 원의 대금을 주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리 돈을 받은 업자는 공사를 마무리하기는커녕 5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업자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는 박모 씨에게 이미 완납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까지 넘긴 상황.

당황한 재현씨는 법률상담을 받으려했지만 집 주변에 변호사가 없어 걱정만 늘었습니다.

int>성재현 경기도 가평군

"사는 곳이 변호 도움 받기 힘들다. 일도 해야해서 서울 나가기도 힘들고 답답하죠."

그러던 중 면사무소의 책자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를 알게됐고 거주지에 배정된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까지 찾아온 변호사는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면서 재현씨의 채무 분쟁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int>이홍우 마을변호사 /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가 없는 지역 분들 도와주고자 마을변호사 시작. 직접와서 상담해드리고 또 원만하게 해결돼 자부심도 생기고 뿌듯하다."

변호사가 없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마을 변호사.

지난 6월 시작된 마을변호사의 상담 건수는 200여 건이 넘었고, 고위법관 등을 지낸 경륜있는 변호사들이 동참한 덕분에 마을변호사는 현재 505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 법률상담 외에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당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에 배정된 마을변호사를 찾고 해당변호사의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간단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nt> 노영희 수석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많은 호응과 기대가 있어 2차 마을변호사 모집 중이다. 1:1연계,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시스템을 더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마을에서 법률강연을 여는 등 무변촌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KTV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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