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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취임

희망의 새시대

신임 감사원장·복지부장관·검찰총장 취임

등록일 : 2013.12.03

앵커>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사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가와 국민 앞에서,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로 제 스스로가 어떠한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여 감사절차의 정당성을 한층 더 높이고 감사대상기관에서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그 내용은 잘 설명하여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감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기준을 한층 더 강하게 적용하고,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하여 “공직비리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기에 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악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구성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수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까지도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잘 살펴 결정하는 투명한 사건처리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면, 범죄인이 아닌 범죄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선입견 없이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감으로써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검찰의 결정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비롯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실질화, 활성화하여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부터 역지사지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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