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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92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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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정부는 막대한 분담금을 내면서도 어떻게 쓰이는 지는 상세히 알 수 없었는데요,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보도에 표윤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우리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금액으로 한미양측은 지난해부터 모두 10차례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2018년까지 전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되, 인상률이 최대 4%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못 박았습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입니다.

그동안 미군이 쓰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만 7천 억 원에 이르는 등 방만한 집행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랫동안 누적돼 온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한미동맹 60주년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항목별 분담금 배정을 한미양측이 함께 조율하고, 미군의 방위비 집행 내역이 우리 국회에 보고되는 등 집행 투명성을 위한 사전·사후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분담금을 총액이 아닌 소요 항목별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본처럼 확실하게 항목 세부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상호간에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사업과 관련된 우리 업체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늦어도 3월 초 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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