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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추진…복지예산 '징벌환수제'

국민행복시대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추진…복지예산 '징벌환수제'

등록일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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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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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한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는 지난 한 해 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로 시작됐습니다.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가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 였습니다.

특히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는 41%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반적인 국정과제 이행도는 높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낮았다고 보고 올해 성과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자녀 특별채용, 원전비리, 문화재 부실관리 등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올해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sync>김동연 국무조정실장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한 축은 국정과제 추진이고, 다른 한 쪽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이미 80개 과제를 선정해서 10대 핵심분야에 48개, 단기과제 32개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예산 허위청구를 엄단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허위청구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가 주요내용입니다.

sync>김상식 기획조정실장/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손해를 직접환수하도록 하고 최고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 관련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창조경제 관련 등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법령은 '사전입법 집중 지원제'를 도입해 맞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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