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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규제비용총량제 뒷받침할 연구센터 출범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을 도울 규제연구센터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규제연구센터는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지원하고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비용을 검증하고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운영 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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