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균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문화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비롯해 이제는 문화영향평가제도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수명 문화여가정책과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성균 기자>

먼저 문화영향평가 어떤 제도를 말하고 있나요?

답변>

이수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문화영향평가제도란?

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정치나 경제적 사업에 중요성만 두고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그 사업이 국민들의 문화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가 그 사업이 오히려 문화적 격차를 만들 지는 않을 까 , 그리고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가를 하는 가 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평가를 통해서 문화적 삶을 사는 것을 평가하는 거구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노성균 기자>

네 그렇다면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기 앞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답변>

이수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과정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해외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구요.

현재 국가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논의하는 국가는 없지만 개별 도시 차원에서는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 지 ...도시 계획을 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구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3 작년에 문화기본법을 만들었구요.. 그 속에 문화영향평가가 포함이 됐구요..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노성균 기자 : 그렇다면 대단위 공단 등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성균 기자>

문화영향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단 4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장

올해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네,2014년도에는 4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로 행보한 학교만들기 시범사업, 그리고 문화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그리고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4개 사업별로 평가 지침을 만들구요 계획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계획 자체가 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지 예를 들면 문화 인프라가 포함됐는 지 문화인력이 포함된는 지,..

두 번 째로는 이 사업이 시행된 뒤 과연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바뀌었는 지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바뀌었는 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 등을 두가 지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가 수치화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노성균 기자>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연말까지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해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고 1,2,10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수명 과장>

일단 7월에 각 세부별로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올해 12월까지 4개 시범사업을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이뤄지겠죠.

현재 법에 의해서는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만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동 평가가 민간기업도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추진하든 민간단체가 추진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든 그 사업이 국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 든 민간기업이 든 이 모든 사업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사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문화여가정책과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노성균 클로징>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생활이 다양한 문화정책과 정부지원이 이어지면서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그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노성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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