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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규제개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규제기요틴 이라고 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고강도 규제 개혁 방식을 말합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수침체 장기화와 경제위기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싱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함)

규제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회의에서 114개에 대한 기업건의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과 벤처협회 등 여덟 개 경제단체들에게서 받은 건의과제 153 건 가운데 대부분이 수용된 겁니다.

특히,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입지 허용 같은 경제분야에서 69건이, 상수원입지규제완화등 사회분야 수용과제 45건이 규제기요틴 과제로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건의내용 가운데 특정 업종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요청과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 방안을 찾기위해 수용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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