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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경제효과 2조 8백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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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경제효과 2조 8백억원 기대

등록일 : 2015.01.14

지난해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성공적인 수익 창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의 개방이 크게 늘면서 2조 8백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친환경 페인트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공공저작물 디자인을 무료로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생산한 그림, 동영상 등의 저작물.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50여 개의 전통문양을 특수 롤러에 각인해 활용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만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의 단일품폭으로는 적잖은 매출 성과입니다.

인터뷰> 우경애 대표이사 / 'H'주식회사

"디자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 3.0 문화데이터에서 전통문양을 무료 개방한다고 그래서 이용하게 됐어요. 디자인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고객들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양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 수출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탠드> 임상재 기자 / limsangjae@korea.kr

지난해 7월부터 국민들이 별도의 이용 허가 없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려진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최대 2조 8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창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수집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 기관은 1년간 약 4배가 증가했고 개방된 공공저작물 수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민간의 참여와 수익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 윤용한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창업자 대상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확대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국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업적 활용과 변형이 불가능했던 공공저작물도 민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작년 3백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을 올해 약 5백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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