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마을변호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윤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주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전에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문으로 '훈'자가 들어 있거든요.”

막연히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손자의 개명 신청을 미루어온 한 지역 주민.

마을변호사 설명회에서 진행된 법률 상담을 통해 개명신청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 가서 직접 개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개명사유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마을 변호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지역민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 6개월째 전국 곳곳의 읍, 면 단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의 법률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담당지역 변호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재능기부 형식의 법률 상담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임송재/홍천군 북방면 마을 변호사

평소에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강원도에는 변호사들이 없는 무변 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재 전국에는 1500명이 넘는 법률 전문가가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도 빠르게 늘고있습니다.

정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 변호사 현장 방문 상담의 달' 을 재정했습니다.

법무부는 12월을 '마을 변호사 현장 방문 상담의 달' 달로 정하고 담당 지역 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춘천에서 열린 마을 변호사 설명회 현장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뿐 아니라, 더 나은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도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오늘날 법률가들에게는 법률서비스가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힘써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지자체 간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마을 변호사님들이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청호 법무부 검사

앞으로 마을 변호사 제도가 국민에게 좀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설명회나 각종 홍보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변호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만들고,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마을 변호사 누리집 하단에 명시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 변호사협회 기획과나, 법무부 법무과로 연락해도 마을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마을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배치돼 있습니다.

임송재/홍천군 북방면 마을 변호사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전화를 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그런 분들의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해결해드리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을 변호사제도의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버스 내에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윤이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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