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김용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 7천 226달러,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10년 째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반등에 성공했지만 최근 중국경제에 발목이 잡혀 또 다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경제활성화법안입니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SYNC>박근혜 대통령(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 지난 8일)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서비스관련법을 통해 발전을 이뤘습니다.
영국은 1990년대 서비스산업육성정책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뒀고, 네덜란드 역시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률 75%를 달성했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득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수라는 겁니다.
INT>오정근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교수
"우린 지금 여기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의 통과만으로 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YNC>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 지난 10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듯이, 독일과 일본도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완화하여 고용률 70%가 넘게 되었고, 고용률 70% 이상이 되어야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의 위기를 넘어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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