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동개혁 현장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21일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을 위한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과도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임서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하고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과도 연계합니다. "
임금피크제는 1천150곳의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 지원시책과 연계해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교대제 개편과 시간선택제 확대 등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임서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재정지원·컨설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 개선 조치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방침 "
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도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원청 대기업은 1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는 2차와 3차 협력사로 성과를 공유하는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용세습과 과도한 인사 경영권 침해 등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 협약 시정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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