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겠는데요, 정부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난방, 지붕 보수 등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에서 각각 운영됐습니다.
이러다보니 재정이 중복돼 국민들의 혈세가 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YNC>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지난해 12월 23일
"예산 낭비나 비효율의 관행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 배분을 통해 지난해에 370개, 올해 31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혈세 누수의 또 하나의 사례는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5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연간 지출 375조원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YNC> 황교안 부총리 / 지난 1월 12일
"IT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보조금을 사전, 집행, 사후 단계에서 관리감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재부가금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다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명한 재정을 위해 부처별 지급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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