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국가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불법 입국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의 강력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ync> 황교안 국무총리
"최근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2018년까지 9.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체류 위험이 큰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합니다.
한편,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뀝니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자격 부여 대상과 활동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 대상을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합니다.
또,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농업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 근로자'제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차별방지와 문화 다양성 존중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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