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말 예정대로 대상자 모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왔지만 사업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에 보도해명자료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대로 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에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므로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실무적인 검토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복지부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간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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